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단53050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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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509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시엔이

피고

한국국제협력단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공사계약의 표시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2. 20. 피고로부터 파키스탄 수자원 연수센터 건립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별지 1 공사계약의 표시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물탱크공사, 에어컨 추가설치에 따른 배관변경공사, 옥외계단추가공사, 엘리베이터 위치변경공사(이하 위 4가지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진행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도면 관련 (1)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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