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5279267 판결 변호사보수금반환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변호사 보수 감액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6. 흥국화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흥국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흥국화재와 합의하여 310,000,000원을 수령함.
피고는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9267 변호사 보수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법무법인 ○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흥국화재' 라고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흥국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7694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도중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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