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단5277605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를 통한 대출금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7,719,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국민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 등에게 지급함.
- 원고는 2012. 9. 24. 농협은행과 50,000,000원 마이너스 대출계약(농협 대출)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편의점 운영을 위한 투자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760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1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국민은행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위 대출금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4.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원, 만기 2014. 9. 24.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하 '농협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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