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단5276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6633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530,012원과 그 중 7,022,271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4.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 접수 제68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09. 6. 16. 위 피고가 농협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는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는 연 14%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해지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2,09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