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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687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3. B
4. C
5. D
6. E
7. F
8. G
9. H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I전 539m2 중 63/16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성부 J에 주소를 둔 망 K는 1929. 2. 25. 평택시 L 전 449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2. 16. L전 286평(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과 M 전 16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당시 시행 중이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대상 농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70.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이 사건 토지 중 100/163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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