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4가단5261686(본소),2015가단5366489(반소) 판결 수수료지급청구,수수료지급청구
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반소의 적법성 및 계약 당사자, 무단 반출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곡 도·소매업을, 피고는 곡물도정업을 영위함.
- 2010. 12.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61686(본소) 수수료 지급청구
2015가단5366489(반소) 수수료지급청구
2015가단5366489(반소) 수수료지급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4. 9. 2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258,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본소는 2015. 10. 16. 변론종결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인 2015. 11. 23. 이 사건 반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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