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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61655 영업금지 등 청구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C는 별지 기재 점포에서 E 약국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4. 5. 1.부터 영업정지일까지 월 11,5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6. 6.경 F, G과 함께 각 1/3 지분으로 서울 강남구 H상가(이하 'H 상가'라 한다) 312호(이하 '이 사건 312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위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312호의 용도는 '생활편익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제7조에서 ① 공급 자(주식회사 한주토건, 주식회사 태종씨앤씨)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도로 지정, 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하며, ② 수분양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각호에서 정하는 생활편익시설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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