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4가단523673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계약의 무효, 해제, 양도담보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 무효, 부담부 증여 해제, 양도담보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18. 자신의 딸인 피고와 아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을 증여함.
이후 D의 지분은 2012. 12. 1. 피고가 매수하여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동숭이화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이 있었음.
피고는 2006. 10. 4. 동숭이화새마을금고에 73,66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3673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71.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0. 19. 접수 제58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6. 10. 18. 자신의 딸린 피고 및 아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씩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D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은 2012. 12. 1. 피고가 매수하여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1. 2. 22.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 된 1번 근저당권이, 1998. 12. 28.자로 채권최고액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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