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4가단5224168 판결 치료비청구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결정의 구속력 및 직접 수령 재료대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료대 4,3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미지급 치료비 801,380원 지급 청구 및 기수령 치료비 1,310,710원의 반환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동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교통사고 환자 A를 치료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2014. 2. 20. 다음과 같이 결정함.
- 2013. 7. 5. 청구 관련: 급성 수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24168 치료비청구 등
원고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20.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기한 재료대 4,3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38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기한 5,610,71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강동성심병원(이하 '원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교통사고 환자인 A를 치료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사 결과 2014. 2. 20.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가. 2013. 7. 5. 4,006,920원 청구 관련 급성 수술의 적응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추간판 전치환술에 해당하는 비용 2,112,090원을 감액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1,894,830원이다. 피고가 2013. 8. 2. 이미 지급한 3,205,540원 중위 정당한 진료비를 초과하는 1,3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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