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5224014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신용보증기관)는 피고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A(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
법원은 원고의 피고 한국외환은행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3. 망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한국외환은행에 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망 C은 이를 담보로 피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위 신용보증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24014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2. A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파주시 B 전 1,499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57784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6. 23. 피담보채권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14,898,432원의 근저당권일 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8,438,919원 및 그 중 68,175,182원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망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같은해 8. 3.부터 2010. 8. 2.까지,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게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5,000,000원, 피보증인 위 망인, 보증기한 2010. 8. 2.,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1.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