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단522243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22,067,976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3. 12. 12. 피고 차량 운전자 E이 눈길에 미끄러져 원고 A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힘.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22438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67,976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142,636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3. 12. 12. 15: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2동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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