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5199798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26.부터 28.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의 보험자임.
원고는 침수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들에게 총 261,576,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강남구)가 도로 배수시설 관리 소홀 및 교통 통제, 주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 중 자연력 기여분 60%를 공제한 104,630,5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979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강남구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630,552원 및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84,630,4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강남구 침수사고' 표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7.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표의 '사고 발생장소'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위 사고발생장소 부근 도로나 건물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위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각 차량이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침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손해를 입은 위 표의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표의 '지급보험금'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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