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4가단5193103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바나 텐트 설치 계약의 하자 주장 및 해제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치대금 3,72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제주 한화리조트에 카바나 텐트 5동을 4,525만 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3. 10. 22. 텐트 설치에 착수하여 2013. 10. 30. 완료함.
- 피고는 텐트 5동 중 3동에 설치 직후부터 지붕 및 벽 부분 원단 찢어짐 등 하자가 발생하여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 목적 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3103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트래블러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제주 한화리조트에 카바나 텐트(이하 '이사건 텐트'라 한다) 5동을 4,52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텐트 설치에 착수하여 2013. 10. 30. 이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설치대금 3,725만 원(=4,525만 원-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텐트 5동의 설치 완료 이후인 201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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