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5145333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돈선물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및 불가항력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미지급 선지급금 및 위탁대금 합계 44,20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 파란농장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파란농장들과 양돈위탁계약을, 피고 도나도나와는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함.
2012. 1. 25. 원고는 피고 파란농장들과 양돈 2구좌 위탁계약을, 피고 도나도나와 양돈 40마리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파란농장들에 위탁대금 1,200만원을 지급함.
피고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12개월간 선지급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45333 약정금

원고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44,20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이하 '피고 파란농장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379 지상 벽돌 스레트조 축사 내돈 사에 있는 성돈 140두를 인도하라.

이 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피고 도나도나'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파란농장들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양돈의 관리 및 사육을 위탁하고, 그 위탁대금 명목으로 양돈 1구좌(20마리)당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도나도나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될 양돈을 피고 도나도나가 미리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선지급금을 분할 지급하며 그 이후 피고 도나도나가 원고에게 위 위탁대금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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