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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140574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주식회사 대원아스콘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57,5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58,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27. 08:50경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양주시 옥정동 택지개발3공구 1-13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대원 아스콘(이하 '대원아스콘'이라 한다)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면서 운전석 쪽 옆에서 차량 진행을 유도하던 보조자의 수신호만을 보고 진행하던 중 후진방향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후진방향 뒤쪽에 있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재자를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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