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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121269(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513458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보조참가인
서울메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8. 30. 18:40경 신림역에서 게이트플립과 충격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2,37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72,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 반소를 통틀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 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메트로(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서울메트로와 서울교통공사를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보험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생긴 우연한 보험 사고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등의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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