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가단5111743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특수제작 차량의 대차사용료,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위자료 손해배상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528,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4. 3. 8. 21:10경 B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미끄러져 D에 주차된 E유치원 버스를 충돌하여 폐차에 이르게 함.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과 덤프트럭에 대한 대물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원고는 이 사건 버스 파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11743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1. B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528,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9,58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3. 8. 21:10경 C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건축공사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 D에 있는 E유치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유치원생 통학용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충돌하여 위 유치원버스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B과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배상한도 1억 원인 대물배상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이다 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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