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단5089358 판결 구상금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 제공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원고에게 85,946,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과 피고 B, 피고 C과 피고 A 주식회사 간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함.
피고 C은 원고에게 98,831,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와 피고 B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4. 피고 A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피고 B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8935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종결

2014. 9. 23.(피고 1, 2에 대하여)
2014. 11. 4.(피고 4에 대하여)
2015. 3. 3.(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46,840원 및 그 중 85,701,95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8.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별지 제3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8,831,95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4.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137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A 이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 당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