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단508535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피공탁자 지정 착오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원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 도로부지 매수를 부탁받고 7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56,650,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C이 B을 횡령으로 고소함.
B은 횡령금 중 13,35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56,650,000원을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
B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43호 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85356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일대 도로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05. 8. 22. 위 도로부지 중 서울 동작구 E 도로 10m2와 F 도로 122m2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서울 동작구 G, H, I, J 각 도로부지 합계 7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로 2005. 12. 30. C으로부터 받은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B은 C이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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