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4가단506527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139,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1. 12. 21. B이 운전하던 택시가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에 탑승 중이던 원고에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버스 내부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65277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12. 21. 13: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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