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5010574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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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구 토지대장에 피고 I이 1913. 3. 2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원고들은 M의 후손으로, M이 피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 사망하고, 그 후손들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I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I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10574 소유권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1. 대한민국
2. I
2. I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토지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해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L. 드, 2, □, 비, 6, 스, O, T, , =. E, 고, 후. 71, L1, 드1, 21, 미, 日1, 23. 시,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3m2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L, 드, 근. □, 日, 6, 스, o, T, 츠 = E, 고, 호, 71, L1, 드1, 라, 11, 日1, 23,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3m2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 토지대장(1975. 12. 3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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