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단49164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1. 9. 18. 19: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B이 공용차량(피고 차량)을 운전 중 후진하며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쟁점: 국가 공무원의 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9164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5,06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B은 2011. 9. 18. 19: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공용차량인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공무상 운전하던 중, 원고가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한 도로의 앞에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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