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32715 판결 손해배상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데 설치 중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2,395,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핸드백, 가방류 제조업체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4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영위함.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피고 회사의 비데를 렌탈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3. 12. 27. 피고 직원 A는 4층 화장실 비데 설치 작업 중 남자화장실 급수 밸브 1개만 잠그고 여자화장실 급수 밸브는 열어둔 채 작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2715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피고

코웨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5,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8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백, 가방류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언주 로 73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피고 회사가 제조하는 비데를 렌탈하면서 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비데설치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A는 이 사건 건물 4층 화장실에서 비데설치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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