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단31422 판결 약정금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총판 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 및 보증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09. 10. 19. 'D' (갑)과 'E' (을) 간에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가 작성됨.
계약서상 'D'의 대표이사는 피고 B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수기로 'C'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됨.
'E'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임.
계약 내용은 'E'가 'D'로부터 'F 난방수 액'을 공급받아 총판점 영업을 담당하며, 초도 공급물량 1,310개에 대한 가맹비용 8,500만 원을 지급하고 'D'는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1422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4. 1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9. 10. 19.'D'를 '갑'으로 칭하고, 'E'를 '을'로 칭한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 가 작성된 사실, ②위 계약서 말미에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수기(동료)로· ·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또한 그 밑에 'E'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위 'E'는 사실 법인이 아니고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사실, ④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E'가 'D'로부터 °F 난방수 액'을 공급받아 총판점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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