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단266648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2009. 5. 18. 및 2003. 1. 29. 두 차례에 걸쳐 이행전종목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함.
피고 E는 위 각 한도거래 약정의 연대보증인임.
이 사건 각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다수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6648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4. D
5.E
6.F

변론종결

2016. 4. 26.(피고1,2,4,5, 6에 대하여)
2016. 5. 10.(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24,730,465원 및 그중 471,162,08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그중 41,195,001원에 대하여는 2011. 2. 26.부터, 그중 31,014,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5.부터, 그중 42,552,520원에 대하여는 2012. 3. 3.부터, 그중 139,514,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120,351,383원 및 그중 70,038,6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그중 17,1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9.부터, 그중 2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7.부터, 그중 2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다.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8,762,917원 및 그중 8,475,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38,445,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다.항 (1)항 기재 8,762,917원 및 그중 8,475,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49,600,684원 및 그중 47,4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184,242,384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라의 (1)항 기재 49,600,684원 및 그중 47,4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마.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12,867,411원 및 그중 11,62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92,995,524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마의 (1)항 기재 12,867,411원 및 그중 11,62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각 2012.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바. 피고 주식회사 A는 8,157,808원 및 그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각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46,445,61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8.부터,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3.부터, 그중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각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아.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105,818,302원 및 그중 4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그중 24,171,310원에 대하여는 2011. 9. 22.부터,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아의 1항 기재 돈 중 24,648,112원 및 그중 24,171,310원에 대하여는 2011. 9. 22.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자.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78,343,674원 및 그중 1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0.부터 그중 9,4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감정인 G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작성된 피고 E의 평소 필적을 가지고 감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에 서명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로소 작성하여 제출한 필적을 가지고 감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고 E의 시필은 고의적으로 필적감정대상이 된 필적과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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