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57583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및 부부 공동운영, 일상가사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5,09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 제조업자이고, 피고 B은 진열장 판매업자이며 피고 C의 배우자임.
원고는 1994년부터 피고 B에게 진열장을 공급해 왔으며, 1999. 6. 24.까지 미결제 물품대금 2,143만 원 중 2012. 4. 9.까지 1,753만 원이 미지급 상태였음.
원고는 2003. 2. 4. 이후의 거래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2014. 11. 26.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7583 물품대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97만원및그중 1,753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9.부터, 3,344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각 같은 해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문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97만원및그중 1,753원에 대하여는 2012. 4. 9.부터, 3,344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가 1994.경부터 피고 B에게 알루미늄 섀시 진열장을 공급해 오면서 1999. 6. 24.까지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143만 원이고, 위 미결제 물품대금 중 2012. 4. 9.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753만 원이다(피고들은 지급시마다 그때까지의 미결 제금 합계액을 확인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4. 이후에 피고 B에게 공급한 진열장 대금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