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4가단25086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과 강제경매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창현개발 주식회사는 1990. 7. 3. 남양주시 B 임야 13,857m2(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아파트 5개동과 상가 1개동을 신축함.
창현개발은 1991.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817.45/13857지분을 아파트 5개동의 대지사용권으로 설정하고, 1991. 11. 7.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상가 1개동은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0865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별지 피고의 표시 기재와 같음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1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156,747,881원, 별지2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 지1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7,019,421원, 별지3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2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7,013,005원, 별지4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2. 3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20,515,158원, 별지5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4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8,220,770원, 별지6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5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6,832,295원, 별지7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6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4,478,695원, 별지8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7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7,048,537원, 별지9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8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9,618,379원, 별지10군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에서 9군 목록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4,214,9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창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창현개발'이라 한다)는 1990. 7. 3. 분할 전 남양주시 B 임야 13,85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아파트 5개동과 상가 1개동을 신축하였다. 나. 창현개발은 1991.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합계 12817.45/13857지분 소유권을 위 아파트 5개동의 대지사용권으로 설정하고, 1991. 11. 7. 위 아파트 5개동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지분 소유권에 관한 대지권등기와 함께, 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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