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4가단246125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2. D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이 사건 빌라에는 2011. 11. 21.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6125 배당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변론종결

2016. 3.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1,571,344원을 116,571,3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2. 서울 성북구 C 제2층 2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2. 28.부터 2015. 12.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D와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1.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D는 2011. 11. 6.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등기해 두었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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