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단241434 판결 대여금등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동일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2004년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음.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소송으로 전이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994년 판결에 기한 채권과 2004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동일성 여부

쟁점: 1994년 판결에 기한 채권과 2004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동일한 채권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1434 대여금등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257,683원 및그 중 165,081,832원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123715호로 피고들 외 1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 7.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227,265원 및 그 중 197,642,613원에 대하여 199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1994년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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