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가단2379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 D(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보증금 44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44,000,000원과 잔금 중 30,000,000원, 총 74,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주택에는 2013. 12. 3. 채권최고액 합계 636,0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됨.
F은 2013. 7. 11.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98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3. 11. 2. 피고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제205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대보증금: 440,000,000원 ② 임대기간: 2014. 1. 9.부터 2016. 1. 8.까지 ③ 잔금지급: 2014. 1. 9. 390,000,000원 ④ 특약: 잔금시 임대인은 분양권과 관련된 중도금 융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잔금대출을 금함 2) 원고는 피고 B에게 1 2013. 11. 2. 계약금 중 4,000,000원을,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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