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가단2353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책임보험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책임보험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8.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2010. 7. 14. 소외 회사 종업원 D의 운전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동승자 H 등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12. 망 H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함.
원고는 2012. 10. 29. 피해자 H의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보험한도금액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 몫은 51,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53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8.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라노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 종업원 D(E생)가 2010. 7. 14. 18:25경 직장 동료 F, G, H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69번지 소재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12. 망 H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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