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230878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무주택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관리하고 있음.
원고는 2013. 12. 3. 피고와 임대보증금 38,16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0878 건물명도

원고

에스에이치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아파트 202동 제15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주문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를 임대관리하고 있는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2013. 12. 3. 임대보증금 38,16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차 인(피고)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를, 그 7호는 '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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