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단222723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추심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오성테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오성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20. 가압류결정(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이 사건 채권은 2005. 7. 26.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406,356,160원 전부를 공탁하였으나,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272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95,476원 및 이에 대한 2006.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오성테크(이하 '오성테크'라 한다)에 대한 2002. 2. 4.자 및 2003. 2. 10.자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182,136,6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카단16456호로 오성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서울중앙 지방법원 2003가합64034호 수리비청구 사건에서 오성테크가 승소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리비청구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4. 9. 20.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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