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205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54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B 임야 330m2 중별지도면 표시 1,2,3, 16, 17, 18, 19, 2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77m2, C 대 22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3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5m2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논산시 B 임야 330m2(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토지의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앞으로 그 표시를 생략한다)와 C 대 223m2는 각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합병전D대 53m2, E 대 179m2는 1980.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F('G'는 오기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5. 15. D 대 232m2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이용관계 (1) 원고는 B 임야 33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720,2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