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0. 선고 2014가단201269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35,276,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하자 위자료 상계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빌딩 2, 3층 치과의원 인테리어 및 건물 외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4.부터 2014. 5. 9.까지로 도급함.
공사대금은 선급금 5,000만 원(2014. 3. 14.까지), 중도금 5,000만 원(2014.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126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지음 아틀리에

피고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빌딩 2, 3층에 관한 치과의원 인테리어 및 건물 외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4.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중 선급금 5,000만 원은 2014. 3. 14.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잔금 1억 원은 2014. 5. 1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 피고는 창호공사 및 냉난방시스템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고, 파사드공사를 제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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