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901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피고와 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1,272,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11,272,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남.
원고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3,173,5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3497).
C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901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1,272,7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72,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33,7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B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2003.경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22.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법원은 2010. 10. 15. 'B은 원고에게 13,173,5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0.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