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가단185046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에게 116,347,05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채권을 양수함.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B는 2004. 7. 1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5046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8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116,347,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2002. 10.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