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180058 판결 공탁금출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파산채권자 평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현대건설이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 하이우드에게 19,525,000원, 원고 유창에게 8,366,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현대건설은 피고에게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함.
원고 하이우드는 2013. 9. 6.부터 2014. 1. 14.까지 피고에게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19,525,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유창은 2013. 10. 29. 피고에게 APT M-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0058 공탁금출급

원고

1. 주식회사 하이우드
2. 주식회사 유창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4. 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2990호로 공탁한 27,891,729원 중 19,52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 에게, 8,366,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유창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이하'원고 하이우드'라 한다)는 2013. 9. 6.부터 2014. 1. 1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합계 19,525,000원 상당을, 원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원고 유창'이라 한다)은 2013. 10. 29. 피고에게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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