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0. 선고 2014가단164841(본소),2015가단84058(반소) 판결 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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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56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과다 발주된 석자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3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평택시 C장례식장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9,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석자재(대리석)를 공급하고, 원고는 공급된 석자재를 사용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4841(본소) 임금
2015가단84058(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A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5.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석자재(대리석)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공급된 석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19. 공사를 마쳤다. 이후 같은 해 7. 4. 추가시공을 하기로 하여 추가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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