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단164261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 공제 항변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781,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7. 만경철강 주식회사(이하 '만경철강')에 파산선고를 하고 변호사 C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함.
파산관재인은 2014. 3. 6. 원고에게 만경철강의 피고에 대한 28,681,51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피고는 만경철강의 소개로 덕준건업과 거래 중 덕준건업으로부터 약속어음 3장(이하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4261 양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28.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8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7. 11:00 만경철강 주식회사(이하 '만경철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C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위 파산관재인은 2014. 3. 6. 원고에게 '만경철강의 피고에 대한 28,681,51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만경철강의 소개로 주식회사 덕준건업(이하 '덕준건업'이라 한다)과도 거래하기 시작한 이래 덕준건업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조로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은 후 제1배서인란에 서명·날인하여 만경철강에 교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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