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159955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주장, 제조업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 제동장치 결함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 중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2차례 충격함.
이후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앞서 가던 SM5 승용차를 1차 추돌하고 재차 충격함.
계속 제동하지 못하고 약 600미터 진행하다가 청운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 후 정차함.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입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9955 손해배상

원고

피고

크라이슬러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1.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6. 14:45경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 짚 그랜드체로 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52 자하 문터널 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암동 방향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2차례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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