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154943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없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뷰웍스와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뷰웍스에게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2012. 6. 27.자 제1보증계약(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2. 6. 26. ~ 2012. 11. 15.)과 2013. 1. 24.자 제2보증계약(보험가입금액 3,700,000원, 보험기간 2013. 1. 23. ~ 2013. 3. 15.)을 체결함.
뷰웍스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4943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송산기술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6. 및 2013. 1. 23. 주식회사 뷰웍스(이하 '뷰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각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라 뷰웍스에게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012. 6. 27.자 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뷰웍스, 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2. 6. 26.부터 2012. 11. 15.까지, 주계약명 FULL AUTO FOG BONDING SYSTE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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