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가단152893 판결 어음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 발행인의 책임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6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0. 7. 13. 원고에게 액면금 174,363,4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고, 다음 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 D은 2008. 6. 25. 영화수입 및 배급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1. 26.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2. 사임함.
피고 C는 피고 D의 부친으로, 2012. 5.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2893 어음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63,4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4. 6. 24.부터, 피고 C는 2014. 8. 22.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0. 7. 13. 원고에게 액면금 174,363,400원, 발행지와 지급지는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그 다음날인 2010. 7. 14.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은 2008. 6. 25. B라는 상호로 영화수입 및 배급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1. 26. 법인인 피고 (주)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2. 사임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D의 부친으로, 2012. 5. 2.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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