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4가단146188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가압류 이후 발생한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으로 상계 대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3천5백만원)을 가짐.
B과 피고는 B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외국 저작권료 정산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B에게 선급금을 대여하며, 저작권료로 선급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에 대해 3천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음(2013. 8. 27. 결정, 2013. 8. 29. 피고 송달).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B의 피고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6188 추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문보인터내셔널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694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 1) B과 피고는 2011. 11. 7.경 계약기간을 2012. 1. 2.부터 2017. 1. 2.까지로 정하여 B이 자신의 음악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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