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138927 판결 대여금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 소멸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1, 2, 3대출의 채권자임.
피고 A은 이 사건 1대출의 연대보증인임.
이 사건 1대출의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4. 28.로, 통장 사본에는 만기일자가 2007. 10. 28.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 A은 2007. 2. 1. D의 이사직을 사임함.
원고는 2011. 11. 17. D의 부동산 공매를 통해 7,900,031,515원을 배당받음.

핵심 쟁점, 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8927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2. A
3.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900,776,454원과 그 중 1,249,524,636원에 대하여, 나.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362,624,811원과 그 중 1,075,736,282원에 대하여, 다.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492,887,844원과 그 중 674,720,081원에 대하여 각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창록산업, 피고 건주종합 건설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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