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4가단1346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46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82,819원, 원고 B에게 28,130,8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168,713원, 원고 B에게 51,143,2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20, 19:30경 D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원고 B가 운전하고 원고 A가 옆자리에 동승한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B와 원고 A에게 각 경추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