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132776 판결 공사대금등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2776 공사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랩일일팔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26,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20.부터 2014. 5. 10.까지, 공사대금 220,000,000(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4. 23.경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통보 및 공사 중단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고 이 사건 계약은 해 제되었다(계약해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 없음).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8,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