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단119995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명의 도용 주장과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96568호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에게 7,814,32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3. 8. 21.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9995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3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96568 연체차임 등 사건의 2013. 7. 18.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2010. 6. 23.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2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96568호로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3. 8. 6. "A과 D는 연대하여 B에게 7,814,324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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