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노4312,2014초기34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312 사기
2014초기348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3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수민(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국의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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