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3776 판결 관세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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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776 관세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원근(기소), 진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1고정5642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772,402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수출품(이하'이 사건 수출품'이라 한다)을 수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수출품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자 J이 수출한 것인데, 수출대행업자인 C의 D이 착오로 선하증권의 화주란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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